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계발과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연초에 많은 교육과정이 신규 개설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카드를 신속히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와 같이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분야별로 수강을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아래 카드발급 신청 아이콘 클릭하여 바로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간단해서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소개드립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저는 평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나 디지털노매드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연초에 개강한 크라우드웍스의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카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라벨링 교육이 끝나면 서울 각 구마다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관련 교육들도 수강해보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총 300만 원가량의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각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종류는 신한카드와 농협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카드만 타 은행 계좌로 연결이 가능하길래 저는 신한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영업점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신한카드의 경우 농협과는 달리 직접 수령 가능한 영업점이 전혀 조회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우편 배송으로 신청했는데요. 카드사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주말 제외하고 거의 이틀 만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 구직자, 재취업 희망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 등 수업연한 2년 이내인 경우 발급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홈페이지 안내에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막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2년 중순쯤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위 조건을 읽어보면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 안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순간 매우 좌절했습니다. 매출도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마음먹고 혜택 좀 받아보려고 한 카드 신청이 안 된다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행히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영위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일반과세자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빠르게 발급 신청하는 방법
저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 된 간이사업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HRD-net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조회하게 되면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재직자"로 입력이 됩니다. 1월 초라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이긴 했지만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이 됐다면 부가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여부가 바로 조회가 됐을 텐데 자료가 뜨지 않은 걸 보면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는 자영업자 여부가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 재직자가 맞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재직자로 그대로 뒀고요. 또한 제출서류는 "없음"으로 떴지만 빨리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데이터라벨링 교육이 오픈되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수강인원이 다 찰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정부 교육을 수강 못하면 다음번엔 유료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료로 들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강의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보완하라고 따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받고 다시 첨부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재검토하려면 또 하루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파일 제목에 간이과세자라고 명확히 표기를 했고요.
신청 다음날 오후에 반려 없이 바로 카드발급 신청이 승인되었고 카톡/문자로도 승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다음날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해당 URL(카드사 앱)로 접속하여 카드 종류 선택하고 바로 신청하니 저의 경우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이틀 만에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교육이 모집 완료되기 전에 무사히 수강 신청 완료했습니다. 발급 신청부터 카드 수령하기까지 총 4일 정도 소요된 것 같네요.
저처럼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매출이 크지 않거나 1년 미만인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발급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승인받고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초인만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고 자기 계발도 하며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는 한 해를 이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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