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농지 경작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3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촌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라 지급. 단,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요건

 

1. 대상농지 :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단,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용/처분하거나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2. 대상자 : 농외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면서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후계,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일정 면적 이상 경작 요건 충족하는 신규자 등

* 농지 면적 등 세부 요건은 농업 소재지의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고시나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농지여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농업인이라도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먼저 사전 연락/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본인이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시면 동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올해도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작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셨던 농업인으로 농지의 변동이 없는 분들만 가능하므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이지만 온라인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3~4월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월 1일~2월 28일 ) 

• '22년도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정보와  '23년도 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대상

→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개별 연락

 

 

2. 방문신청 (3월 2일 ~ 4월 28일) 

• '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도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 신규 신청자('16~'22년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  / '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주소지 - 농지 거리가 50km 이상인 농업인
• 농업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신청

 

 

온라인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셨고 올해도 지급대상인 분들은 연락처로 안내 문자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굳이 접속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비대면) 신청 매뉴얼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비대면) 신청 방법

 

 

 

※ 추가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ARS)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ARS 역시 문자로 안내받으시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 지원금액 등을 자동응답 전화로 확인하신 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끝나면 대상자 검토 후 5월 말경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농사가 마무리되는 9월까지 경작 및 각종 의무사항 이행 점검합니다. 10월 중에 지급대상자 및 보조금이 확정되어 최종 직불금 지급은 11월 경에 이뤄집니다.

 

• 비대면 신청(2월) → 방문 신청(3~4월)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5월 말경) →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9~10월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11월경)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시면 1년 농사를 지으시면서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교육 이수 등 부여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시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17~19년 지급받은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도 해보시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이후에도 의무사항 잘 준수하셔서 성공적으로 연농사 마무리하시고 충분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